사회복지정책론(전달체계와 재원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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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달체계란?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2. 재원체계란?
1) 정부의 재원
2) 민간의 재원

본문내용

✓ 전달체계의 문제=어떻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

✓ 전달체계란, 급여대상자에게 선택된 급여를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서 수급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전달체계란 수급자를 둘러싼 사회복지조직들과 이들 조직들의 서비스 전달망을 말한다.

✓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어떠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다양한데 여기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하나는 전달되는 급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전달체계의 측면이다.

(1)급여속성의 측면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의 차이가 필요하다.

➀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특히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➁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속성을 갖고 있는 급여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면 급여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부가 이러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 의료서비스

➂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입을 임의적으로 하면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어 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급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➃어떤 급여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정부, 민간 또는 혼합적 전달체계가 모두 바람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