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사형제도 폐지 입장

소개글

"*A+과제,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권 문제
2) 오판 가능성
3) 남용 악용 가능성
4) 범죄억제력(위하력)의 의문

1) 경제적 효율성 문제
2)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현실적 이유(from 인권문제)

본문내용

4) 범죄억제력(위하력)의 의문

범죄예방 효과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형제도 존치국가와 폐지국가의 범죄율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했을 경우,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중 략>

1) 경제적 효율성 문제

찬성: "사형제도로 돈을 아낄 수 있다" 주장에 대한 “반박”
죄수가 금방 죽으니, 그럴듯한 말이기도 하지만 검사쪽에서 사형구형을하면 재판기간도 늘어나고 그만큼 재판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부푼다.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재정이 부족해서 사형제도 폐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찬성 : 국민의 세금에 의해 먹고 자는 종신형은 세금의 낭비이다. 종신형은 사형제의 대안이 아닌 차선택일 뿐이다. "잡히면 교도소에 다시 가면 된다"는 흉악범들에게 사형 집행이 없는 교도소는 범행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반박: 비용의 문제로 종신형이 부정되어야 한다면 사형수 외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자의 수감생활 역시 부정되어야 하나? 그렇다면 그들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먹이고 재우는 것이 아까워 결국엔 죽여야하는 건가? 만일 사형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