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유료화(이용료 부과 옹호)와 무료화(이용료 부과 반대)의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강조되어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1. 예산수입 증대
2. 사회복지서비스 남용의 방지
3. 수요의 억제
4. 우선순위의 변경
5. 효율성 증대
6. 상징으로서 요금부과

I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1.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1/ 강요된 소비자
2/ 취약한 소비자
3/ 간접적 소비자
2. 시장의 비효율성 부분의 보완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4. 빈민의 용인과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 혹은 공급체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영리조직, 상업조직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면, 영리조직의 특성은 무엇인가? 상업조직은 시장원리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철저하게 수입과 지출을 기반으로 활동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금은 인건비와 시설설비 및 기구,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되는 한편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 이들 영리조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구매하게 한다는 점과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상호 경쟁한다는 사실에서 비영리조직 및 공공조직과 구분된다. 영리조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공복지체계와 연관하여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부문이 보다 엄격하게 영리조직을 규제하고 공공부문이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부문에서 활동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에 가까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가 민간차원에서 제공되며 국가는 보충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 일본은 직장복지와 민간복지가 복지공급체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영리조직은 극히 최근에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이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사회 경제적 변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변모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는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복지욕구의 변화를 말하는데,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욕구의 충족 이후. 부가적이고 일상적 인 성 격을 띤 사회복지 관련 욕구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소위 보육이나 재가복지 서비스 등이 그 예인데,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 및 생활욕구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복지의 평창 이후 재정을 절감하고 확대일로에 있는 국민 복지욕구의 억제를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배경, 펄 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향유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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