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목차

1. 접근성
2. 불완전한 의사전달
3. 이익의 대표
4. 공권력의 판매
5. 다원주의와 이익집단

본문내용

정치적인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집단이익이 공동체전체의 공동이익과 상치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Etzioni, 1993, 217면). 만약 각 이익단체들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무제한하게 부분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민주주의는 공익이 아니라 부분이익 특히 소수자에 의한 소수의 힘있는 자를 위한 정치를 정당화하는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게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익집단이 정치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면 모든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익집단의 활동은 유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 평등, 비밀, 직접투표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관심과 가치 및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이익집단에 결탁하여 권력을 거래함으로써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정치인으로부터는 기대할 수가 없다. 여기 까지가 발췌한 내용 중 의 일부이다. 여러 글을 합쳐서 내가 정리해 썼기 때문에인용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위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신문, TV, 라디오 에서는 자고 나면 나타나는 검은돈들과,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우리에게 얘기해준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아침부터 접하게 되면 솔직히
이젠 어이없음과 기막힘도 아닌, 그러려니, 원래 그런데 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 수업을듣게 되면서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대해서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