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회복지정책 대상할당의 개념
II.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별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이라고 한다. 즉,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질문으로서, 자격요건(eligibil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의문과 연관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구분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길버트(Gilbert) 등은 사회적 할당은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로 든 조건에는, 예컨대 결혼 여부. 고용상의 지위, 거주, 가계 규모, IQ, 건강, 연령, 교육 수준, 군복무기간, 인종, 종교, 소득 등이 있다. 또한 EC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의 선정을 위한 조건으로서 (1) 수급자의 수, (2) 일반조건으로서 거주기간, 국적, 거주조건, 연령, 노동의사, 다른 급여와의 관계를 들고 있으며, (3) 자산조사, (4) 지역 간 차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할 수도 없고 또 필요도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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