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

목차

I. 낙인과 소외
II. 급여의 목표 이탈
III. 과다 비용, 과대 이용
IV. 근로의욕의 저하
V. 세대연속 의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로서 흔히 낙인화(stigmatization) 혹은 소외(alienation)를 지적할 수 있다. 낙인이란 일종의 심리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무가치한 존재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급여 대상자에게 가지게 된 주관적 ․ 정서적 특징을 가지게 되며, 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가치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소외는 사회학,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요건과 연관하여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주관적 감정을 말한다.
흔히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이 범죄, 비행. 약물남용, 알코올중독, 부랑. 게으름 등과 같은 일탈현상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자격요건의 설정과 관련하여 낙인과 소외라는 감정이 따라다니기도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