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 국민 10명중 7명이 대통령 연임제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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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초안의 공개로 인해 많은 이슈가 되었다. 이중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안이 이슈가 되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한다는 것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향 등의 내용이다. 이중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대통령 연임제이다. 대통령 연임제 란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즉,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마쳐도 연 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력직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임제와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임기제도는 대통령으로 한번만 재직하는 5년 단임제와 대통령직선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나는 대통령 연임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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