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 노원구 세입, 세출, 재정분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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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및 선정이유

2. 본론
1) 세입 예산 비교
2) 세출 예산 비교
3) 재정 건전성 비교
4) 재정 효율성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국가가 수행하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보다 극대화하고 국민 하나 하나까지 국가적 편의 및 서비스가 미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하여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의 확보, 자치권의 소유, 사무배분의 비중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 총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을 통해 두 자치구를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많은 조건들 중 재정자립도를 통하여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중앙정부에 속해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 지방정부의 예산을 본인들이 충당하는 비중이 클수록 지방자치의 목표를 실현하기 수월할 것이고, 중앙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지역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질 경우 스스로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선 서울시 자치구의 총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표는 지방재정포털에서 공개한 2018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 현황이다. 이 통계 중 서초구와 노원구를 살펴보면 서초구의 경우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눈에 띄게 높지 않음에도 재정자립도는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반면에 노원구의 경우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 노원구가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통계를 보이는지 궁금하여 선정하게 되었고 이와 비교할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가 모두 가장 높은 편인 강남구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음에도 높은 자립도를 보인은 서초구가 비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비교자료는 2018년도 각 자치구에서 발표한 세입/세출 총괄표와 2015년에 발표한 재정분석결과를 이용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