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 부동산담보 대출규제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1)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2) 대출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중심으로
3) 주택담보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4)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이용대상의 자발적 수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논문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일 먼저 논문에서 제시한 바는 배경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안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다. 이후 총부채상환비율 관련 규제의 변화를 제시했다. 도입이 된 시기부터 강화가 되는 경우, 완화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실시되었고 2018년까지 총 20여건의 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하게 된 자료를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주택 실거래 가자료와 재정패널에 의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택 완하를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게 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가격 중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거래량에 대한 영향, 대출에 미친 영향, 마지막으로 falsification test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완화가 될 경우 주택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거래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저지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증가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었다.

이 논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덧붙이자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완화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이는 자료이다. 물론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존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시장의 판단은 오히려 가격을 더 높게 올려서 이윤을 내려고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다양한 조건 하에 있는 규제 완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지역마다 규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인다.

참고 자료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Deregulation of Mortgages on the Housing Market 학위논문(석사)-차전영- 중앙대학교 대학원
대출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lending policy on housing market by applying option model 학위논문(석사)-이재호- 숭실대학교 대학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최정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이용대상의 자발적 수용 활성화에 관한연구 학위논문(석사)-김병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