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닥터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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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사사건의 정의
ⅱ. 형사사건의 정의

본문내용

ⅰ. 민사사건의 정의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민사사건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예를 들면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 ·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규율하는 법률 채워야함)
민사소송의 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된다.

통상소송절차
1. 소의 제기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소장 부본 송달 :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