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찬반 주장과 근거 정리+반박+재반박까지

소개글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주장과 반박, 재반박까지 정리되어있습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토론자료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찬반 양측의 주장, 반박, 재반박까지 서술되어있으므로 이 자료하나만으로도 하나의 토론이 성립가능합니다

목차

1.찬성: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2.반대: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3.찬성 측 반론
4.반대 측 반론
5.찬성 측 재반론
6.반대 측 재반론

본문내용

1. 의무투표제로 인해 투표율을 높이면 당선자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1)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당선된 대표자는 더욱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예를 들어 투표율이 40%가 나온 경우 과반수의 표를 획득해도 전체 유권자의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 실제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56.9%(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평균인 71.4%에 많이 뒤처지는 편이다.
3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라는 책에 의하면 서울의 투표율 상위 20% 동네에서는 집을 소유한 사람 비율이 67%,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76%인 반면 투표율 하위 20% 동네들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 37%, 아파트 거주자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득권층의 투표참여율이 높은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사회 전반적인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2.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만연하지만, 투표를 의무화하여 탈정치현상을 막을 수 있다.
1) 정치에 무관심해도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 민주사회의 법칙이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행하는 투표에 관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것은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3.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단기적, 효과적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1)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1946년부터 90%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2) 현재 투표 독려를 위해서 중앙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시민교육 등 여러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에 지불하는 예산을 절약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