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 (의의 및 관리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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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 (의의 및 관리상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 집단민원현장(동법 제2조 제5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3.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4.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5.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7.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대체적 작위의무가 가능한 장소

Ⅱ.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및 지도감독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6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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