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미-중 무역불균형지수(TII) 분석 과제

목차

I.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1) 통상마찰 배경
(2) 통상마찰 미국의 입장
(3) 통상마찰 중국의 입장

II.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1) 양국의 주요 수출국
(2) 양국의 주요 수입국
(3) 양국의 주요 수출품
(4) 양국의 주요 수입품
(5) 양국의 10대 흑자국
(6) 양국의 10대 적자국

III. 미-중 무역 불균형 지수
(1) 양국의 TII
(2) 미국 수출 상위 10위 품목 TII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통상마찰 배경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를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과 미국 자국 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정책을 요구하는 세력 사이의 균형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과 경쟁하는 미국기업 및 노동자와 중국 시장에서의 다국적 기업 및 수출기업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상황에서도 중국은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는 논의가 촉발되었다.

2013년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중국도 대응을 하였다. 중국내 규제를 신설하여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정부조달 시 중국산 정보통신제품 구매 금지 등 과거에 비해 강격한 조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였다.

중국은 투자규제, 반독점법, 사이버안보 강화를 통해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내부 개혁을 지연시켰다. 현재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중국경제의 성장이 주는 위협에 대해 오랜기간 동안 누적된 내부 불만에 기초된다.

(2) 통상마찰 미국의 입장

미국 행정부의 기본적인 대중국 인식은 첨단기술, 특허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번영을 중국이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갔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관점에서 중국이 이뤄낸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공정한 산업 정책과 무역, 투자 관행에 있으며,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은 사실상 중국 경제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