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형성의 선택기준
- 최초 등록일
- 2019.10.3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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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기준
II. 이념 중심의 기준
III. 기준의 선택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형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을 축으로 놓고 선택 기준을 분류하기도 하고, 이념을 축으로 선택 기준을 분류하기도 한다.
I.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기준
이상과 현실을 축으로 놓고 선택의 기준을 나누면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소망성(desir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다. 소망성은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고, 실현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아무리 이상이 높아도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 기준은 각각 하나의 축의 끝에 서 있는 양 극단적인 선택 기준이다. 소망성은 이상적인 상태를 대변하지만 실현가능성은 현실을 대변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기준도 이상만을 추구할 수 없다. 예산과 정치적 합의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이상의 장애가 될 수 있고, 현실적 장애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소망성 중 하나로서 능률성은 효율성이라고도 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적은 비용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 개념이 능률성이다(Lee & Johnson, 1977). 능률성은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economy)이나 생산성(productivity)과 유사한 개념이다. 보통 능률성은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추계되며, 이 경우에도 투입량(input)에 대한 산출량(output)을 의미한다. 1단위의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크기(산출량/투입량)가 능률성으로 표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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