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최초 등록일
- 2019.10.31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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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와 특징
1) 삼국시대(신라, 백제, 고구려가 실시한 구빈사업)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2. 근대의 사회복지제도와 특징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 시대
3)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48.8~1961.5)
4)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61.5~1972.10)
5)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72.10~1979.10)
6)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81.2~1988.2)
7)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88.2~1993.2)
8)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93.2~1998.2)
9) 국민의 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98.2~2003.2)
10) 참여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2003.2~2008.2)
11) 이명박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2008.2~2013.2)
12) 박근혜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2013.2~2017.3)
13) 문재인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
본문내용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와 특징
1) 삼국시대(신라, 백제, 고구려가 실시한 구빈사업)
① 고구려의 진대법(194년) : 고국천왕은 농민출신인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춘대추납의 진대법을 받아들여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는 선정을 베풀었다.
② 관곡의 지급 : 정부가 각종재해로 빈곤해진 백성에게 곡물을 배급
③ 시궁구휼 : 질병이 있으나 돌 볼 사람이 없는 무의무탁한 사람에게 의류, 곡물, 관재등을 급여로 주었다
④ 대곡자모구면 : 흉년이 들었을 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
- 특징 : 이 시기 사회복지의 특징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해 비롯된 것이며 이시기의 구빈제도들은 임시적이며 사후대책적이 성격이 강했고,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2) 고려시대
장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구제제도가 있었다.
① 은면지제 : 국가적 경사시기에 특별히 행한 구제로 개국, 전쟁 직후 왕이 백성에게 조세를 탕감해 주거나 각종 은전을 베풀었다.
② 재면지제 : 국가적 흉사, 즉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등을 감면해 주었다.
③ 환과 고독진대 : 생활보호 대상자 (홀아비 과부 고아 )등을 일시적인게 아닌 항구적으로 도와주었다.
참고 자료
홍금자, 1999, “일제시대 사회복지의 발달사적 구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발달사, 이준상,박애선 외 1명, 2018
(제1차)사회보장 기본계획 :2014-2018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