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것인지에 대해 토론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국민의료보험에서 사기업의 보험으로 대체된다는 민영화는 몇년전부터 매스컴과 정치인들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의료보험이 폐지되고 사기업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서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즉 전 국민이 병원을 갔을 때 병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거부를 할 수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다.

본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돈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픈 환자들과 이와 대비되는 의료 현실은 메시지 전달은 물론 감정적인 동요까지 일으킬 정도로 강렬했다. 이 영화를 보기전 까지는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있어 감기로도 병원비가 10만원이 넘고 맹장도 치료비가 수 천만원이 필요하다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식코”가 보여주는 실상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