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양질의 성과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I. 복지전담 행정조직의 기능
1. 직속기관 : 보건(지)소
2. 특별집행기관 : 교육청
3. 기타 직영복지시설

II. 복지전담 행정부서의 기능
1.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부서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부서

III. 복지겸무 행정부서의 기능

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의 성격상 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이 중요하지만 행정조직의 계층적 구조에 따라 서비스의 최종적인 전달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하위 부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복지전담 행정조직의 기능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협의의 사회복지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행정은 복지담당 하위 부서에서 다룬다. 그러나 보건과 교육 및 청소년, 문화 등 광의적 사회복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직속기관과 특별집행기관 및 직영시설 등의 복지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1) 직속기관: 보건소
기초자치단체를 기본 단위로 설치되는 보건소는 성격상 보건복지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성격을 갖지만 그 기능 가운데 일부인 보건의료만을 담당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매우 유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선진적인 사회복지사무소제도의 확대 실시의 경우 보건소 기능의 복합적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7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제도의 수립 ․ 운영의 총괄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장정책과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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