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대료 규제 정책은 건물주가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책정하는 정책이다. 임대료 규제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정책의 좋은 의도와 달리, 임대료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은 물론이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대료 규제의 실사례를 통하여 임대료 규제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론
세계적으로도 임대료 규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국내의 사례와 미국 뉴욕의 사례를 간단히 비교한다. 먼저, 대한민국은 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을 5%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미하며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임대료를 규제하는 대신에 임대인이 입는 손해를 절충할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뉴욕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강하게 통제하는 주택들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외의 주택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규제한다. 또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강하게 통제받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임대료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대료 규제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기성래, 한금석 외, <경제학개론>, 미래교육기획,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