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요양병원 수가변경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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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1. 환자안전 관리료 신설
Contents 2.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 추진
Contents 3.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Contents 4. 전문의 가산 8개과 제한 폐지 및 가산 5%축소
Contents 5.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선
Contents 6. 인력가산을 일부 축소하여 적정성 평가결과 와 연계강화
Contents 7.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
Contents 8. 커뮤니티 케어 관련 수가 신설
Contents 9.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방문진료 기능 강화
Contents 10. 시간 선택제 신규고용 시 지원
Contents 11. 중증수가 10~50%인상 등

본문내용

1.환자안전 관리료 신설
→ ‘19. 7월’ 이후 시행
▶ 환자 안전법 시행 [시행규칙 2016.7. 29]
▶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시행규칙 제 5조]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시행규칙 제9조]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8조]
▶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확립 및 관련 활동 의무화
▶ 급성기 병원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산정가능

▶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17. 10. 01. 시행)
→ 산정기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확립 및 환자안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

→ 인력기준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