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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한 정책방안(공공부조 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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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08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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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
2. 나의 생각

본문내용

가. 선별주의(선택주의)
선별주의(선택주의)란 클라이언트의 욕구 수준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선별주의 패러다임 하의 수급자는 요보호계층이라 볼 수 있는데, 요보호계층에게만 사회복지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사회복지의 효율성은 보편주의보다 휠씬 높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급자는 낙인효과로 인해 오히려 정상화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제도적 복지(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정책상 그 대상이 되기에 낙인효과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기에 그만큼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보편주의 만큼 좋은 복지 패러다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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