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과제- 선출원주의

목차

1.선출원주의
2.확대된 선출원주의

본문내용

과재명: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을 원인으로 하여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선출원주의
1발명 1특허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동일한 발명에 대해 2가지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할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용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라고 합니다. 즉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특허를 출원한 자인 선출원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의 시점과 상관없이 발명자가 특허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특허권을 부여하여 선발명주의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며, 법적인 안정성도 높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후에 빠른 출원을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제도의 목적인 ‘발명의 공표’를 자연스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아이디어팩토리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bsky21&logNo=134813645
특허법 강의자료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변리사 김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