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행정의 자동화

목차

1. 의의
2. 성질
3. 행정자동결정에 관한 특별규율
4. 행정자동화의 실무 예

본문내용

1. 의의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 등의 기계에 의하여 일련의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정의 자동화 작용 또는 행정자동결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동기기에 의한 각종 도로상의 교통신호, 컴퓨터에 의한 중,고등학생의 학교 배정,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부과 결정, 연금 등의 각종 수익금 결정,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료 등의 공공시설의 사용료결정

2. 성질
근본즉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행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과 행정자동결정은 명령(행정규칙)과 행정 행위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과정의 최종단계로소의 행정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으로 결정된 행정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행정행위로서 성립하며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의한 학교 배정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통지는 일반적인 통지의 방법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