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부관

목차

1. 부관
1) 의의
2) 기능
3) 조건
4) 기한
5) 부담
6) 철회권(취소권)의 유보
7) 한계
8) 사례

본문내용

1. 부관
1) 의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
2) 기능
- 순기능 :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행정,행정에 대한 신속성 도모, 공익 및 제 3자의 이익 보호
- 역기능 : 부관 남용시 상대방에게 불이익,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획득의 수단으로 악용
3) 조건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
-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
3)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도래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 확정기한 : 도래할 것이 확실함은 물론 도래하는 시기까지 확실
- 불확정기한 :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 도래시기가 불확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