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성과주의 예산의 의의

II. 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II.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I. 성과주의 예산의 의의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이란 1913년 뉴욕 시 리치몬드 구에서 시도한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정부의 기능, 활동 및 사업계획을 기초하여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조직에서 구입하는 물품, 용역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II. 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1. 장점

․ 일반인들이 기관의 사업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행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
․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금배정을 합리화할 수 있다.
․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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