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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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효과성
2. 효율성 또는 능률성
3. 적절성
4. 적합성
5. 대응성
6. 공평성 또는 형평성

본문내용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 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평소에 부담한 보험료를 기금화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실 때에 보험급여를 해드림으로써 국민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책평가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효과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효과성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드는 중노년기 국민들은 암에 매우 취약하며,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암 치료비용은 95% 보상해 준다.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이 질병으로 인해 가정의 재정파탄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실질적 효과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울산의대 교수 조홍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