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그 동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

목차

1. 사회서비스원의 개요
2.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3. 사회서비스원(공공)과 개인제공기관(민간)이 나아가야할 방향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 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지니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으로 설립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서비스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위탁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받게 되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요양 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도 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

참고 자료

[지식백과] 사회서비스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재훈(201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