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배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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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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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중 하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다. 급여대상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의 서비스나 재화는 시장에서의 쌍방교환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형태로 제공된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재화의 양보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급여 자격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제한되어 있는 주어진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때, 급여자격의 문제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중요하다. 둘째, 급여자격의 형태는 사회복지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는 가족구조 변화의 동기, 근로, 저축 동기가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구분하는 데에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보편자를 개별자보다 상위에 두고, 개별자는 보편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존재이유와 의의를 가진다고 하는 입장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선별주의 [selec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네이버 지식백과] 보편주의 [universalism, 普遍主義] (두산백과)
박경일(2014)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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