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윤리 및 판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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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1심 (인천지방법원 2010드단25605 판결)
3. 2심 (인천지방법원 2012르684 판결)
4. 3심 (대법원 2012므5269 판결)
5. 나의 의견
6. 참고

본문내용

먼저 사건의 개요입니다
원고의 어머니인 D는 F와 1975년 혼인신고를 했었고 1993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F가 아버지로, D가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고 F와 원고 사이에 친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 F는 2006년 소를 제기하여 2007년경 원고가 F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인천 연수구 H 소재 I사의 주지인 C는, J 사이에 자녀로 장남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두었고 원고는 2007년 C를 상대로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2010년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고 원고의 주장은 F와 D가 혼인 후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녀가 생기지 않자 D가 I사로 들어가 불공을 드리던 중 주지인 C와 성관계를 맺어 원고를 출생하게 되었으므로 C가 원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C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참고 자료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235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