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행복의 동행

목차

1. 훌쩍자란 한국경제의 속병
2. 잘못 끼운 단추, 신자유주의
3. 양극화를 넘어 상생의 시대로
4. 가계문제를 넘어선 가계부채
5. 한민국 생명줄, 재정
6. 추락하는 한국경제, ‘틀’을 바꿔야 산다

본문내용

1950년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가치 876달러로 947달러였던 케냐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670달러인 반면, 케냐는 오히려 줄어 850달러에 머물러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인 한국 국민은 그에 상응하는 삶의 질을 누리고 있을까?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 역시 높아졌을까? 또한 GDP 성장률을 좇아 쉬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현재 상황만 보면 ‘아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민 행복지수는 국제적으로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행복지수는 6.23, 한국의 행복지수 4.2)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 낮은 출산률, 높은 이혼율, 날로 증가하는 사회범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일자리 불안이 매우 심해졌다.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고용이 불안해 수입은 줄어드는데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가계지출은 늘어나가 때문에 혼자 벌어서는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항상 무엇에 쫓기듯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지 못하고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 채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킨다면 GDP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지표는 그저 숫자 일 뿐이다. 고용률 면에서도 참담하다. 국제적 비교 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64.2%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OECD 평균인 65.1%보다도 낮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상장의 늪에 빠져 있다.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펴면 펼수록 오히려 높은 성장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모두 망가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