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료 규제의 사례
1) 독일의 임대료 규제 사례
2) 뉴욕의 임대료 규제 사례
3) 사례의 분석
2. 임대료 규제의 효과
1) 단기 효과
2) 장기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자유롭게 형성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 효율성을 갖추게 되지만 모두가 그 결과에 만족하기란 쉽지 않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공평한 가격 규제를 도입하여 가격 상한제 또는 하한제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개입 중 임대료 규제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임대료 규제의 사례
1) 독일의 임대료 규제 사례
독일은 2015년 6월 베를린을 포함한 4개 도시에서 최초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은 사적 자치 원리를 인정하지만, 임대료 인상은 1년이 경과해야 인상할 수 있고 인상률도 3년 이내에 20% 이상은 불가능하게 한정된 것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임대료 폭리를 취하면 최대 5,000유로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초임대료 상한제가 실시되고부터 1년 후 독일경제연구소에서는 최초임대료 상한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최초임대료 상한제는 결국 임대료의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료의 급등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최초임대료를 올리거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베를린시 정부는 2004년부터 사회주택을 국제 투자업체에게 매각하면서 시의 적자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베를린에서는 임대업체들이 주택시장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2017년 한해에만 베를린의 부동산 가격은 전체의 20% 이상이 인상되었다. 이제 베를린의 집값은 은 약 10년 전 집값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 되었다.
독일은 세입자의 나라로 불릴 만큼 세입자의 수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업자가 아파트 수천 대를 소유하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데에 불만을 가진 세입자들은 대형 임대업체들로부터 주택을 몰수하고자 하는 급진적 운동이 진행되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임대료 폭등 못 참겠다’…베를린에선 임대업체 몰수 운동까지 (한겨레, 2018.11.13)
주요국 임대료규제정책의 시사점 (한국아파트신문, 2016.12.07)
독일, 1년새 임대료 30% 급등…미국·일본·영국도 규제 폐지 (한국경제,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