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통합적 접근방법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1.26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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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노인에게 필요한 통합적 접근방법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대한민국의 노인 연령층이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도에 이미 노인 인구가 7.2%가 되어 유엔의 기준에 따라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2030년쯤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니 노인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노인 인구의 대부분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이들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시설보호 사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근래에는 시설보다 가정 내에서 복지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본론을 통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인들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것이다.
Ⅱ.본론
-노인에게 필요한 통합적 접근방법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을 사유로 하여 약 6달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때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엔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이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로 인한 노인 부양비와 노인 의료비 증가 부담을 덜어주고, 핵가족화 등 가족 형태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 요양을 책임지는 것이 어려워진 한계를 해결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기능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책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요양기관 간의 통합적인 정보망의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전달체계가 허술하다는 점,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배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 질의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노인의 삶의 질 연구를 위한 통합적 접근, 박성복, 서울행정학회, 20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lans for improving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박갑출,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 사회복지학 전공 201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에 관한 연구 : 주간보호센터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미원,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