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성격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기본 권)

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수급자의 권리 보호

본문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금전적 급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우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사회복지급여가 하나의 자선으로 이해된 과거의 법제도 하에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과거 자유권 사상을 기초로 하는 시민법 체계에 한계가 오면서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 국가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의 실현을 강제하고 있다. 국가사회구성원의 법적 권리로 인정하여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공적 주체인 수급권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다툼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개인적인 공적권리이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의 다툼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이다.

참고 자료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