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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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화 되가면서 한국은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다. 그에 따라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들을 대부분의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문제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난민’이라는 단어를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선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이라고 난민법 제 2조 제 1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자의 수는 2017년 기준 16173명, 난민 인정자의 수는 144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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