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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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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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1) 정의 : 권리 행사 가능함에도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2) 의의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거부, 사회질서 안정, 진실개연성 및 입증 곤란 구제
3) 특징
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
ㄴ.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모두에 적용
4) 요건
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ㄴ. 권리의 불행사
ㄷ.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5)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ㄱ. 채권 : 10년간 행사하지 않음
ㄴ. 채권,소유권 이외 재산권 : 20년간 행사하지 않음
ㄷ. 비재산권 및 소유권 : 소멸시효의 대상 X (절대성,항구성)

2. 권리의 불행사
1) 소멸시효의 기산점
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법률상의 장애 O ex) 이행기의 미도래
- 사실상의 장애 X ex)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
ㄴ. 부작위 목적 채권 : 위반행위를 한때로부터
ㄷ. 변제기가 정해진 채권 :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확정,불확정)
ㄹ. 기한 없는 채권 : 채권 성립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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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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