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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관계(6주차)

부엉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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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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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동아시아지역주의
2.국제정치이론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적용:동아시아통합

본문내용

1.동아시아지역주의 (유현석,pp.41~63)

o기존 논의:대부분 동아시아를 넘어선 태평양 지역까지 포괄
-그 이유는 동아시아 경제의 후진성과 냉전의 영향

o냉전기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1990년 아시아만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체에 대한 제안인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구상이 나올 때까지 국지적 협력 구상들을 제외하고는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
-특히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체 구성에 적극적
.1964년,기존 ‘일호경제협력위원회’를 다자간기구로 발전시키자는 구상
.1965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안 제안→1967년 비정부차원의 「태평양경제협의회(PBEC:PacificBasinEconomicCouncil)」창설에 결정적 역할
.1980년 9월,캔버라에서 정부관리 참여시켜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PacificEconomicCooperationConference)」창설:지역경제협력문제 본격 논의 시작
-1989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창설

o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을 기초로 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1997~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논의가 활성화
-히곳(RichardHiggott)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급진전이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주장
-버그스텐(C.FredBergsten)역시 경제위기 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느꼈던 박탈감과 불만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동하는 힘이라고 분석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기존에 존재하는 경제질서에 대응하는 대응적 지역주의(counter-regionalism)의 성격을 갖게 됨
-이후 서구학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는 새로 등장한 「ASEAN+3」그리고 「EastAsianSummit」등에 대한 연구로 진행

o지역주의에 대한 국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 부족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대체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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