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찬반론

목차

1.찬성
2.반대

본문내용

찬성
1.책임주의 원칙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를 경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구비되어 불법이 형성되어도,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때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자만이 자신의 행위를 규범에 따라 조종할 수 있으며 그 조종하는 의사를 우리는 책임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을 의사책임이라고 하며, 불법한 의사형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책임의 척도로 삼습니다. 심신미약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심신상실자)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