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국, 프랑스 보건의료체계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2. 영국
3. 프랑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국의 사회·역사적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해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 아래 서로 상이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 영국, 프랑스의 의료제도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의료제도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국과 프랑스를 크게 유럽권이라는 테두리로 묶일 수 있지만 의료제도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제도적 특징을 보인다. 영국은 NHS를 통해서 보편적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며,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제도를 띄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3가지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양하고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국, 영국,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비교를 통해 위의 나라들의 보건 관련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1.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
1)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OECD 평균 8.9% 보다 낮음
2) 1인당 의료비
-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2015년 기준 $2,535로 OECD 평균 $3,848에 비해 낮음
2. 보건관리운영체계

1)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기관
①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 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가와 징수

참고 자료

최연희 외,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변진옥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11,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8권-영국』
최기춘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11,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11권-프랑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 제도’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94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제도’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0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2_27024.html&subject=%ec%9d%
98%eb%a3%8c%ea%b8%89%ec%97%ac%ec%a0%9c%eb%8f%8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202&PAGE=2&topTitle=
보건복지부 ‘정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