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하여 / 장애인 소득 / 임금 / 장애인 고용 / 소득보장 /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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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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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가족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빈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는 물론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취업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이익섭, 1996).
장애와 빈곤과의 밀접한 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익섭, 199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소득의 격차가 OECD회원국내에서 최하위권에 있을만큼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윤상용, 김태완, 2008).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첫째, 제도의 속성상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조건으로서 장애인의 객관적인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윤상용, 2009).

참고 자료

이익섭(1996)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윤상용, 김태완(2008) 『장애인 소득보장과 정책과제』
윤상용(2009) 『장애인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방향』, 한국보건사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