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화유지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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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한미군의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방안
(1) 주한미군의 장래 및 개편방안의 원칙
(2)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단계

2. 평화유지군의 형태와 성격

3. 각 단계별 군사적 이행조치

본문내용

1. 주한미군의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방안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 가능성 등 한반도정세의 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유연한 자세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주한미군의 장래 및 개편방안의 원칙
첫째로 중립성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주둔의 명분을 얻으려면 남북 모두에 적대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지위와 성격을 유지한 채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고, 주한미군을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반도 안보보장자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www.onekorea.net(주한미군철수 국내운동본부)
www.usacrime.or.kr(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 2001
김종필 '주한미군의 현황과 장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