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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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이란?
1) FTA의 의미
2) FTA와 WTO의 차이점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2)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3)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우리기업의 약점극복
4) 소비자 후생의 증대
5)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6)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칠레 시장의 중요성
3) 한-칠레 교역구조
4) 칠레 농업의 현황
5)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4. 한-칠레 FTA 협상 경과

5. 한·칠레 FTA의 논의 내용

6.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자동차업계 희색 만면
2) 전자업계 최대수혜품목은 핸드폰
3) 섬유, 석유화학업계 장기적으로 긍정적

7. 한-칠레 FTA 체결 시 문제점
1)국민경제효과, 과연 발생할 것인가
-칠레를 통한 내국 투자 증가나 남미시장의 공산품 진출은 불투명함
2) 작은 경제규모
3) 상호보완성 결여
4) 지역의 인접성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6) 비시장가치의 존중

8. 한 칠레 FTA 타결 의미와 전망
1) 첫 FTA 로서의 의의
2) 한국 공산품, 칠레 농산물서 양보
3) 경제적 효과 당초보다 미흡
4) 협상타결의 득과실

본문내용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FTA의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먼저 대외적으로 볼 때 GATT 체제하의 느슨한 국제통상환경으로 인해 배타적 블록 창설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보호를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과 개방에 따른 국내적 반발에 대한 우려 등이 FTA의 창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주의의 확대·심화 추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했다. 지난 1980년대 말 북미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우리정부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며, 그동안 대외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FTA 정책을 검토해 왔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다음 6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된다.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1997년말 이후의 외환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