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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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자본주의 이전-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구빈법 시기-사회복지발달의 제1시기로서 자본주의 발달의 원시적 축적기
1) Elizabeth 구빈법 이전의 구빈정책들
2) Elizabeth 구빈법
3) 구빈법의 변화과정
3. 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제2기로서 자본주의발달의 산업자본주의 시기
1) 개정 구빈법
2) 사회개량운동
3) 민간사회사업
4.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
5. Beveridge 보고서
6.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1)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2) 복지국가위기의 대응

제 2 절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한국 사회복지의 특수성
2. 제1단계 :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3. 제2단계 : 도입기(정부수립 이후부터 61년 5·16 군사혁명 이전까지)
4. 제3단계 : 전반적 제도의 확대기(제3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
5. 제4단계 : 사회복지의 성숙기

부록:한국과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5. Beveridge 보고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빈곤에 빠지는 등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Beveridge를 위원장으로 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서 당시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Beveridge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사고, 정년퇴직, 가구주의 사망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예외적 지출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감소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확보해주는 방책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방법으로는 사회보험, 국민부조, 자발적보험을 제시하였으며, 이 3가지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Beveridge가 말한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은 ①국민 최저수준에 대한 동일한 금액의 혜택, ②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동일한 보험료 갹출, ③사회보험행정의 통합, ④혜택을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 ⑤모든 국민과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포괄성, ⑥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범주화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문제를 5대악, 즉 무지(ignorance), ,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불결(squalor)및 궁핍(want)으로 규정하고 이것들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고용, 가족수당 및 포괄적 보건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1999.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8.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baldalsa/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