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규제방향

소개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규제방향

목차

1. 문제의 제기: GM식품 논쟁을 보는 새로운 관점
2. 과학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3. 일반시민은 과연 무지하며 비합리적인가?
4. 정부의 규제는 협소한 쟁점에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5. GM식품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
6. 시민참여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GM식품 논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점점 더 기술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신기술의 도입을 관리할 능력은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역량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다양한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은 이러한 신기술이 수반하는 인간건강, 산업경쟁력, 생태적 파괴, 무역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들과 연관되어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책결정가들은 유전자변형(이하 GM)식품에 대한 의사결정이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 지식에 입각하여 내려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곤 한다. 예컨대 현재 GM식품에 대해 가장 널리 통용되는 허용기준으로 사용되는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이 바로 그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GM기술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정책결정가와 주류 과학자들은 시민이 무지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심지어 히스테리칼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얻은 증거에 의하면 시민 대다수는 무지하기는커녕 과학적 진보와 신기술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GM식품의 쟁점에 대해서도 매우 세련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