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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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및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특성
1. 현물급여의 원칙
2. 본인부담제도
3. 급여의 법적 성격

Ⅳ.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법정급여
1) 요양급여
2) 분만급여
3) 요양비
4) 분만비
5) 건강검진
(2) 재량급여
(3) 임의급여
1) 장제비
2) 본인 부담금 보상금
3) 상병수당
2. 급여의 제한 및 조정
(1) 급여의 제한
1) 비급여대상
2) 급여의 제한
3) 급여의 정지
(2) 급여의 조정과 구상권
(3) 급여비용의 징수(부당이득의 징수)

Ⅴ.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절차
(2) 요양급여의 신청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4) 요양급여의 범위
2.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비용 결정
(2)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기구
(3)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기준
(4)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

Ⅵ. 불복절차
1. 권리구제의 관할기관
2. 전심절차기관 및 재심 절차기관의 구성
3. 청구기간
4. 결정
5. 행정소송과의 관계

Ⅶ.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으로서의 급여 확대
2. 본인 부담금 상한제 도입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
4. 급여의 제한 및 조정에 대한 규정
5. 보건교육을 통한 의료비 절감

본문내용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및 연혁
국민 건강보험법은 1963년 의료보험법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시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임의적 보험 수준에 그치다가, 1976년 전면 개정과 함께 의무가입 을 내용으로 하여 질병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을 갖추게 된다. 1977년 법이 제정되고 95년 또다시 개정을 통해서 건강진단이 급여목록에 추가되어 예방급여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1997년 12월 31일, 기존의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인적대상의 기준을 이원화하였다. 당시의 의료보험 법은 380여 개의 분립식 조합에 의하여 재정운영 되어왔으나, 형평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 제가 제기되어 수차례 통합시도 끝에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 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체계로 삼는 일대 개혁안이 등장한다.
기존의 분립식 조합운영에 비하여 통합식 운영체계가 갖는 주요변화를 세 가지 꼽자면, 건강보험으로의 개편과 급여 확대, 수가계약제의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이 중 급여의 확대 부분은 예방서비스의 도입문제, 수가계약제의 실시에 있어서 는 보험자와 의료기관측의 이해관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설립은 급여의 적정성 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그 쟁점이라는 것이 양측(요양기관과 가입자)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가 의 정책상 규율 문제에 직면하다보니 국민의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통합이 결국 1 년 6월 유예되어 다시 舊분리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 의료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법무부 홈페이지 ; www.moj.go.kr
◈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연금보상국, 자료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kic.or.kr
∇ 세미나 자료
- 국민건강보험 1년의 성과와 평가,
- 국민건강보험의 전망과 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 사회보장안정센터 자료
- 주요국의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 의료보험심사평가교육원 홈페이지 ; www.medii.co.kr
◈ 월간복지동향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 ; 보장성 강화"
◈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론 1999. 6, 7월호 :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사건
◈ 보건경제연구 2000, 6월 논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제시행 방안에 관한 고찰"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 복지연합신문 2000. 6. 26 "일차진료의 측면에서 본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 복지연합신문 2000. 6.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즈음하여"
정연택(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연합신문 2001. 7. 2 "건강보험법 등 3개 법률 개정 청원
◈ 매일경제 신문 자료실 : www.mk.co.kr
◈ 동아일보 "학내사고 구상권 행사 논란"
◈ 연합뉴스 2002. 9. 24/ 8. 8
◈ 중앙일보 2002. 9. 18/ 8. 30 "사회"
◈ 한국경제신문 2002. 8. 27 "정치"
◈ 한국일보 2002. 9. 27/ 9. 12 "사회"
◈ 기타 인터넷 사이트
- www.hira.or.kr (법령 및 서식, 자료실)
- www.medlaw.or.kr (확정 시행령)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 www.sanjae21.com
- www.healthinsure.or.kr - www.takehealth.or.kr
- www.emoney.co.kr /insurance - www.nengjungkit.ac.kr
- www.goodlaw.or.kr - www.ysd.co.kr
- www.hospitallaw.or.kr -www.sanj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