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중재] 소파에 관하여

목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1. 협상의 목표
1.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2. 통관 관세 및 과세
3. 형사재판권

2. 협상의 수단(주요인 및 테크닉)

~협상에 임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본문내용

~SOFA 개정협상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SOFA의 협상은 1995년 9월 일본 오끼나와에서 초등생 성추행사건과 한국에서 충무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사건과 맞물러 한일 양국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바람이 거세었다. 그 결과로 한미양국은 협상은 불평등한 SOFA를 한미 양국이 96년 1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결과 95년 11월 워싱톤에서 제1차 협상을 필두로 96년 9월10일 제7차 협상이 미국측의 일방적 결렬 통고후 거의 4년만인 8월 2일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난 한미 SOFA 협상이 개최되어 성공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의아심을 가졌다.
그것은 미국측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1950년 대전협정이 있은 후 16년만에 1966년에 SOFA가 맺어졌고, 그후 25년후인 1991년에 개정되었으니, 개정된 지 아직 10년도 안됐는데 무슨 또 SOFA 개정이냐는 말이다.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최근 5월 31일 한국측에 전달된 미국측 개정안이 국회외무통일위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보아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미국측안이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현향 "확정판결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겨주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3년이내 형벌의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측의 관할권 포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