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한국종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사업과 한국 경제

소개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 종단 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의 연결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다룬 리포트입니다.
이라크전 및 중국과 러시아간의 송유관 협정에 등 2003년 전반기에 일어난 사건들의 영향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 철의 실크로드, 그 서막

2.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3.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물류 질서의 개편
3.2 자원 공급망의 확보와 한러 경제 협력의 강화
3.3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
3.4 한국 경제의 편향성 극복

4. 극복해야 할 문제들

5. 맺음말
Appendix
참고 자료

본문내용

3.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러한 TKR과 TSR이 연결되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들의 연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영향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3.1. 물류 질서의 개편
먼저 TKR과 TSR의 연결이 한국 경제에 가져다줄 가장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의 변동이다. 이러한 물류 시스템의 변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탄생할 철도 운송 노선이 기존의 해운 물류 시스템보다 가격과 시간 등의 측면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외의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전제는 거의 옳은 것으로 기대된다. <표 1>은 러시아 철도부가 발표한 차료이고 <표 2>는 한국철도학회와 대한교통학회가 발표한 철도와 해상 운송간의 비교 자료이다.

주: 1) 20FT 1컨테이너당 가격임
2) 부산-모스크바 구간은 통과 수수료를 내국 화물요금을 적용
자료 : GUDOK, 2000.4.19

주: 평양-유럽 주요도시 평균거리 기준임
자료 : 한국철도학회, 대한교통학회, 2002.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수송 거리 면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척도인 수송 시간의 경우 러시아 측의 자료에서는 TSR을 이용할 경우 10~6일간의 기간 절약이 있으나 한국 측의 자료에서는 애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 권원순, “TKR-TSR 둘러싼 동북아 줄다리기", 「통일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2년 10월)
▶ 최임봉, 「남북철도연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산업은행, 2003년 5월)
▶ 원학희, 한종만, 공우석, 「러시아 지리」(아카넷, 2002년 8월)
▶ 정한구,「러시아 극동지방 - 푸틴 대통령과 지역 개발 정책의 장래」(세종연구소, 2002년 4월)
▶ 「경의선 및 동해선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2002년 9월)
▶ 배연해, 「시베리아 횡단 철의 실크로드 열린다」(주간 한국, 2000년 8월 17일)

<internet>
▶ 통계청 http://kosis.nso.go.kr
▶ “경의선,동해선 연결식”, YTN 2003. 6. 14자 기사
▶ “시베리아횡단철도 화물량 폭증”, 머니투데이 2003. 4. 9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