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상린관계] 상린관계와 생활방해의 금지

목차

Ⅰ. 상린관계와 생활방해금지
1. 개 설
(1) 상린관계와 상린권
(2) 상린관계의 특성
(가)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
(나) 거주자에 대한 적용광대
(다) 상린권의 발생
(라) 지역권과 상린권 사이의 관계
(마) 상린권간의 충돌
(3) 상린관계규정의 성격
(가) 강행성
(나) 관습과의 관계
2. 생활방해의 금지
(1) 개 설
(가) 생활방해금지의 원칙
(나) 생활방해의 법률효과
(다) 생활방해와 환경오염
(2) 생활방해의 요건
(가) 생활방해의 매개체
(나) 방해의 야기자
(다) 방해의 비통상성
(라) 토지사용방해 또는 생활에의 고통
(마) 방해사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바) 방해자의 과실불요
(3) 생활방해의 효과
(가) 방지조치의무
(나) 방지조치의무의 강제집행
(다) 손해배상의 청구
3. 주위토지통행권
(1) 의의
(2) 통행권의 발생요건
(가) 통행권자
(나) 통로의 부재
(다) 공로출입의 목적
(라) 최소침해성
(마)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바) 토지 분할 및 양도의 경우
(3) 통행권의 효과
(가) 통행의 허용
(나) 통행의 개설
(다) 비독점적 사용
(라) 손실보상
(4) 수도시설의 통과권
(5) 관련판례
4. 경계에 관한 상린권
(1) 경계의 설치
(2) 설치비용
(3) 경계권등의 공유추정
(4)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상린관계와 생활방해금지
1. 개 설
(1) 상린관계와 상린권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의무를 정한 규정을 상린관계설정이라고 한다. 이웃토지(물건)의 주민 상호간의 이익 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를 가리켜 상린관계라고 하며, 상린관계규정 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 한다. 그 내용은 민법 제216조에서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상린관계의 특성
(가)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
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 확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웃 토지의 사용의 해석의 결과이다.

(나) 거주자에 대한 적용광대
상린관계규정은 주로 이웃간의 생활관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나 의무의 부담자를
소유자로 제한할 필요없이 거주자도 포함된다.

(다) 상린권의 발생
(■) 법률규정에 의한 발생 - 상린권은 소유권으로부터 유출되는 지위로서 법률에 의하여 발생 하며 동기없이 발생한다.

(■) 물권적 효력 - 누구에게난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

(■) 소유권에의 종속성 - 소유권에 종속하여 따로 분리하여 양도■임대 할 수 없다.

(■) 포기 등 - 특정인에 대하여 상린권의 포기(일시적, 상대적)는 가능하며 영구히 포기는 불 가능하다. 상린권과 다른 별개의 계약은 가능하다.

(■) 방해의 제거 - 상린권자는 그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 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