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거래에 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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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P2P에 대한 개관
1)P2P (Peer To Peer)란?
2)P2P의 구현방식
3)P2P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교환

3.P2P 거래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
1)권리의 양면성 (P to P 거래의 합법성)
2)해적의 토벌 (P to P 거래의 불법성)
3)논 쟁

4.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논의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파일 공유 방식을 확인하고 여기에 얽혀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확인하여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재화 공유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데 있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재화가 공유되고 있는데, 특히 많은 재화가 파일 형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파일이 공유되는 몇 가지 방식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방식들이 가지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 공유재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써 어떻게 진화할지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의 진화 양상은 그 사이버 공간이 속해 있는 현실 사회 공간의 틀을 반영하며, 여기에 지배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동시에 사이버 공간은 현실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현실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려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일 공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끊임없이 자생적으로 변화하고 효용적인 공간으로 진화해 왔으며, 따라서 현재 사이버 공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일 공유 형태가 공존한다. 각각의 파일 공유 방식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어떤 방식은 생존해가기도 하고 어떤 방식은 도태되기도 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일 공유 방식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변화 양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사회의 현실 공간을 들 수가 있다. 특히 파일 공유의 경우 현실 공간에서의 사유재가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되면서 재화 사유자(혹은 재화 사유 옹호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유재 문제는 현실 공간에서 끊임없이 법적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유 방식 역시 현실 공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 공간에서 정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재화 공유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 그리고 만일 현실 공간에서의 법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재화 공유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과연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유재는 소멸할 것인가? 본 장의 연구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의 재화 시장과 관련하여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