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청산] 해방후 친일파의 재등장과 그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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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일파 청산의 민족적 요구

2. 미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
(1) 미점령정책 : 일제의 대조선 식민지 통치구조의 존속
(2) 친미파로 돌변한 친일 반미파와의 통맹
(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 육성 시책

3.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완전한' 재등장

4. 친일세력 재등장이 한국현대사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이러한 이데올로기, 식민지 잔재의 온존 및 강화, 친일파의 창궐, 외세-발생론적 국가성격 하에서 친일파 청산이 완전히 좌절될 수 밖에 없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미 이승만정권의 경제 정치 사회 인적구조적 제약때문에 친일파 청산은 이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수반하지 않는 한, 곧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제헌의회에서 소장파의원들의 반민법제정 및 반민특위활동 또한 이러한 구조적 제약하에서 이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힘든 투쟁이었지만 결국은 실패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결정론적 제약하에서도 국회 소장파의원들에 의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민족사에 우뚝솟는 빛나는 투쟁이었다.
제헌의회의 구성은 극우친일세력의 압도적 진출로 요약될 수 있다.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 등 극우친일 친미세력을 제외한 김구의 한독계, 김규식의 중도파, 좌익 전체의 정치세력은 조국을 분단시키는 5 10선거에 참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극우세력들이 압도적으로 의회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은 투표 이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85석에 달하는 무소속의 경우도 대부분 극우세력이다.
이들 무소속 85명중 주류는 한민당 등 친일극우세력에 소속되었다가 공천에 탈락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거나, 친일파 한민당이 미군정하 실제적인 여당으로서 한 역할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소속으로 위장하였고, 또 일부는 한독당 등 남북협상파 단체에 속하면서도 선거 참여 거부라는 단체의 방침에 상관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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