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호주제

소개글

호주제문제에 대한 이론적배경 및 원인과 찬/반이유 및 해결방안과 개인견해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목차

1. 호주제의 배경
2. 호주제를 반대하는 이유
3. 호주제를 찬성하는 이유
4.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5. 호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2.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①이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타당하다.
대표적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성균관 유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여 모친이나 양부의 성을 딴 아이들이 겪을 고통이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②가족제도가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가족제도가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먼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이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 문화적 혼란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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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①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 사라진다
호주승계순위를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정하고 있는데, 가족 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②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만약 친부(親父)가 확실하지 않다면 모가(母家)에 입적하게 된다. 이럴 때 사회에서는 암암리에 차별이 이루어지곤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대구종합복지관, 여성인권상담소 자료실및 여성복지학/형설출판사/ 이진숙 2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