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원전화와 우리의 역사의식

목차

1. 서론
2. 한국 원전 산업의 현황과 변동 과정
3.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한 의식 변화
4. 한국 원전 산업 인식 변동의 역사적 맥락
5. 한국의 탈원전화의 전개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하며, ‘청산’은 과거의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의미이다. 즉 ‘적폐청산’이란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악습과 폐단을 씻어버린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실 적폐청산이 정치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폐청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악습’과 ‘폐단’은 단지 정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개선시켜나가는 것은 언제나 정부의 주된 과제였고 앞선 정부들도 그런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특히 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의 의지를 ‘적폐 청산’이라는 말의 강조를 통해 내비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정점을 찍은 다양한 분야의 적폐들을 답습하지 않고,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적폐들은 한 분야의 일이 아닌 바, 현시대의 국민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각종 분야의 문제점 개혁에 정부가 응답하고자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 교육, 남북문제, 환경, 국방, 경제, 4차 산업, 민주주의, 복지, 안전, 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변동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의 탈원전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건설 중에 있던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고, 이 원전의 건설 재개 여부가 화제가 되었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의 재개가 결정되었지만, 정부의 탈원전화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 신규원전을 백지화시키고,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국어사전
고영득, 「원전‘고장사고’ 1063일 멈춰..손실액은 5년간 7500억 넘어」, 『경향신문』, 2017.10.02.
조인석, 「한국 원자력 체제의 형성과 전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26.
「원자력발전소건설 구·미 경합」,『동아일보』, 1978.03.04.